가석방 요건

 

형사법상 가석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형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찰을 받으며,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을 다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석방의 요건

- 형의 집행 :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해야 합니다.

- 행상 : 행상이 양호해야 하며, 이는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합니다.

- 개전의 정 :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며, 이는 범죄자가 범죄로 인한 책임감과 후회를 갖고, 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절차

1. 가석방 청원서 제출 :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석방 청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교정본부에 제출합니다.

2. 교정본부 심사 : 교정본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수형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3. 법무부 차관 보고 : 교정본부의 결정을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합니다.

4. 법무부장관 승인 :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이 결정된 후 가석방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개선 의지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며 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석방과 재범률

가석방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재범률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말합니다. 가석방된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과정에서 수형자의 행동, 태도, 사회 복귀 계획 등이 면밀히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범죄 유형, 범죄 동기, 범죄 경향, 정신 상태, 가족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을수록 가석방 확률이 높아지며, 가석방된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형기 종료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32.1%인 반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석방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⁵⁶. 따라서 가석방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