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特檢)이란, 특별검사 제도 / 특검의 장점, 단점

·

특검(특별검사)

대한민국에서 '특검(특별검사)'은 고위 공직자나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될 때,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으로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특검은 검찰청에 속하지 않으며,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건을 수사합니다.
 

특검의 절차

1.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 있을 경우, '특별검사법'이 통과됩니다.

2.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합니다.

3.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4. 특별검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검의 사례

- 옷로비 사건 :
1999년에 처음으로 실행된 특검으로, 신동아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영수 특검이 지휘한 이 사건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실세들을 재판에 넘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삼성 비자금 특검 :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  BBK 특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특검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적 대립과 타협, 외압 등으로 인해 특검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특검의 장점

1. 독립성과 객관성: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과 별도로 설립되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수사를 보장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전문성:
특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하고 특수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대응과 투명성:
특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검의 단점

1. 예산과 시간의 한계 :
특검은 독립성을 갖는 만큼, 예산과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이해관계 :
특검도 인간이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예산, 시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한계와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적절한 책임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다른 나라의 특별검사 제도

특별검사 제도는 각국의 법체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라고 불리며,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아치발드 콕스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등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법무장관 아래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으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처럼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그 나라의 법체계, 정치적 배경,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https://lawyer-jwon.tistory.com/m/1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류정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