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무단 경작?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

 

내 땅에 누가 나무를 심었는가!!

몇년 살피지 못한 나의 임야에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무,농작물 등을 심어 놓고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주인이 있는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식목한 경우, 법적 문제는 주로 소유권과 부합(부속)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일 경우 그 물건을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

타인이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을 임의로 수거하거나 치울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비록 타인이 무단으로 식재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무단으로 식재된 농작물이나 수목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경작자나 식재자로 하여금 농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절도죄나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이나 수목의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는 토지 위 타인 물건의 철거나 수거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절도]
  
판시사항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6조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분쟁 해결 방법

1. 협의를 통한 해결 :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측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침범에 대해 토지 반환소송, 지상물 철거 청구, 사용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계확정의 소 :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에 따라 경계를 확정합니다.


4. 점유취득시효 주장 :

경작자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점유의 성격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가 중요합니다.


5. 전문가 상담 :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법률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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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대구지법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