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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시 처벌 수위

by rjcrew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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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가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방법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일부 위험물 취급 가능, 추가 경력으로 모든 위험물 취급.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모든 위험물 취급 가능, 가장 일반적인 취득 방법.

-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
가장 높은 급수의 자격증, 오랜 경력 필요.

-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이수:
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4시간 강습 교육.

-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일부 위험물 취급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선임되며안전 관리 계획 수립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시설 유지관리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물 관리 계획 수립: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위험물의 종류, 저장 방법, 처리 방법,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 위험물 분류 및 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표시합니다. 이는 작업자들이 위험물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시설 유지관리:
시설 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누출 방지, 소화 시설 유지, 화재 안전 시설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 안전 감독 및 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 법규 준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업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위험물 사고 유형

위험물 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폭발, 누출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위험물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 화재 (Fire):
위험물의 불안정성, 노출, 불량 저장 또는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폭발 (Explosion):
위험물이 충격, 마찰, 열, 전기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누출 (Leakage):
위험물이 용기에서 누출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누출은 환경 오염, 유해 물질 노출 및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저장, 처리, 운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위험물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정의: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정의되며,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을 정함.

- 적용 제외: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국가의 책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모든 위험물 취급 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대규모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또한,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안전한 위험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처벌
 
-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 발생: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해 발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 발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이며,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

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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