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2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2024. 8. 29. 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례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형만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피해자와 친족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의 예.. 사기,횡령, 절도, 범인은닉죄 등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라 직계혈족..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