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 횡령죄ㆍ뇌물죄와 차이

배임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며, 본질적으로 배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배임죄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형법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재산상의 사무여야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비재산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배임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행위·사실행위,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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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세 가지 유형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로 인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합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발생하며, 단순배임죄보다 형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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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사례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 그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기업체 등 회사에서 직원이 규정에 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기관의 부당 대출, 영업 비밀 유출, 회사 자금의 부당 사용 등이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며, 이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더욱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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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재산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과 처벌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보관중인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더욱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와 구분 (tistory.com)

횡령죄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와 구분

 
 
두 범죄는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며, 횡령죄는 보관중인 재물에 국한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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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배임수증죄는 배임행위를 하는 도중에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배임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본인(사무위임자 또는 회사 등)과 대가를 주었던 제3자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임수증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출판사의 책을 교재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받거나 병원에서 특정 의약품을 써달라며 부정하게 부탁받고 들어주었다면 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배임증재죄와 유사한데,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부정한 청탁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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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와 배임수증죄의 차이
 
뇌물죄와 배임수증죄는 둘 다 재산 관련 범죄이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뇌물을 주거나 받은 경우, 직무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뇌물 수수액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예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뇌물죄보다 가중됩니다.

그 예로는 프로듀서가 연예 기획사로부터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죄와 배임수증죄는 각각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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