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무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는데요 이로인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이은 대형 사고와 재해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더 효과적인 예방 및 책임 소재 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찬성론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는 주장은 이 법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예방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포함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반대론
반대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법의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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